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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ⅩⅤ. 결론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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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 95조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謝罪廣告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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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새로 만든 모든 저작물에 획일적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복제 권과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도 자동으로 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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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암호화장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장치제조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영리목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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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故意 또는 過失로 저작재산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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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방송, 전송
개인의 정체성
보호대상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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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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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이용의 자유는 저작권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Ⅰ. 서론
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Ⅲ. 저작재산권
Ⅳ. 저작물
1. 저작물의 종류
2. 저작물의 요건
3. 편집저작물
4. 외국인의 저작물
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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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정지, 예방등을 청구할 수 없다.
V. 관련문제
1 구법상 실연자의 권리
57년 저작권법은 연주, 연술, 가창, 연출은 저작물로 보호하였다. 따라서 실연자도 저작자로서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게 되어 있었다.
87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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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설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적 표현형식, 즉 소설의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 드라마의 장면구성, 영화의 영상적 구성 등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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