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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익목적상 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④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규제
동법 제29조에 프로그램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금지규정을 두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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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기록한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매체인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가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 행위
원고는 피고가 복제를 하였는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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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문제
1.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현황
2. 현행 저작권법상의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
(1) 한국 저작권법상의 보호규정
(2) 디지털 음악파일 무단 작성행위에 대한 책임
(3) 디지털 음악파일의 무단 전송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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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비교하여 볼 때에 한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유형을 대단히 다양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직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제관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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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및 저작권법의 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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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9,603,000원을 지급하라\" 명령 즉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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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 행위 (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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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6년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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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손해액의 입증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행위로 인해 명예, 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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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안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전송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프로그램보호법 역시 별도의 전송 개념을 신설하고 전송권을 도입하였다.
3. 기술적 조치등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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