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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정(1971), 셋째, 실연가, 음반저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넷째,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TRIPs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다.
6) 권리소진의 원칙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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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되고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진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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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것을 소송을 내어 승소를 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8. 홍보 콘서트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2014년 겨울 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한 행사가 이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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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문신 (digital tattooing, steganography)
문신과 같이 쉽사리 제거할 수 없는 일정한 표지를 저작물의 전체에 수록함으로써 저작물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되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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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및 이용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현재의 시사 사건을 보도(ReportingCurrentEvents)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예술 저작물을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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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북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 파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면 파일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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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
카피라이트-저작권을 말함.음악 소설 소프트웨어등 저작물을 개발한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함. 따라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물을 베낀다거나 공짜로 복사하면 위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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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권리 범위를 제대로 이해해야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련한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
△ 콘텐츠 개발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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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은 카카오톡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과 모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프로필사진으로 등록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홍보전략 7계명
저작권을 알면 홍보를 안다
마케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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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화시대 도래, 저작물이용증가가 늘어나면서 저작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제도의 특성상 등록제도 이용이 저조하여 공시기능이 약하였다. 이에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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