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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3) 등록의 실행
4. 등록의 효력
1)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력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1. 저작자(법 제 2조 제 2호, 제 6조)
2. 법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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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2) CCL의 이점
(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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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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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부인론
2.지적재산권인정론
1)자연법이론
2)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정근거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특허권
1)유용성
2)신규성
3)진보성
4)특허권의 제한
2.저작권
1)저작권의 요건
2)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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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저작권법의 법리가 흡수, 분해되어지는 현실은 저작권 법제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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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로 인해 우려되는 원활한 정보유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대부분 준용하고, 특히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업적인 교육?학술 및 연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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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정 2000. 1. 12]>
1.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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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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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한다는 것과, 둘째, 저작권법 3절 13조 <동일성유지권>에 의하면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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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저작권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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