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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로 완전히 이관함에 따라 행정 안전부가 전자정부 추진의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범부처적 혹은 범국가적 조정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추진 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Ⅴ. 결론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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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개혁을 가속화하는 핵심요소이므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정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정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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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란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신시켜 주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대되는 것은, 전자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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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정부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아직도 80%정도의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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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3. 정부의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하드웨어(조직)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아무리 개편하더라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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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한 이행은 불가능하다. 독일/일본 모델인 bank-based system으로의 직접 이행도 불가능해 보인다. 은행들(banks) 스스로가 97년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오랜 정부의존으로 인해 bank-based system에 필요한 기업심사 능력(capabilities)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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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혁추진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 붙였다. 그 결과 의사들의 파업에 이어 건강재정파탄 시비를 낳았고 결국 보험료 대폭인상으로 결말지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현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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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사회와 시대에 필요에 따라 재정비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란 정부의 규모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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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쟁입찰(CCT)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중앙정부의 기획ㆍ입안 업무와 업무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가라는 논의는 신공공관리의 개혁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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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의 자율과 참여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가깝게 정치에 접근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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