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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이 좋다.
③ 홍수, 지진, 가뭄과 같이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작업장폐쇄나 집단적 레이오프를 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제2조(b)).
⑷ 위반에 대한 제재
① 법 위반의 작업장폐쇄 또는 집단적 레이오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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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해고회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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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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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소고,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노부호,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2005
심상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수순, 한국자동차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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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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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대법원은 정리해고 시점 당시 경영상태를 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4. 사업의 양도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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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하에서는 적절한 퇴직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안식년제의 도입, 퇴직에 관한 집합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효과적인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들어가며
2. 정리해고(lay off)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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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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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상하이차는 이후 5년간
쌍용차의 기술만 흡수, 투자액은 0원
쌍용차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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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는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다. 1. 의견의 대립 양상
2.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춘천지법 99.10.7.) 및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3. 경영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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