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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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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BPR(Business P.Restructuring)\'이라 불리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이른바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1. 정리해고란 무엇인가
2.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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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결여한 정리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4) 관련문제
① 협의대상 근로자범위
협의의무 있는 근로자는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근로자 의미하며, 해약권유보부 근계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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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1의2). 또한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도입취지
2.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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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⑵ 벌칙 규정 적용
부당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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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사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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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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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 정리해고제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외국의 제도는 어떠하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정리해고제의 도입시 장·단점은 무엇인가
. 우리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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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모면한 지금도 나아질 것은 없다. “만약 이러한 위기에서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수단을 시도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유한킴벌리의 사례처럼 인원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줄인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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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주51) 결국 이는 법원의 보수화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51) 「중앙일보」, 1992. 5. 20.
_ 3)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우리의 노동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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