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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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근태관계(결근,상벌 등), 직장에서의 적응 성,고용형태에 있어서 기업에의 귀속성정도(임시직,촉탁직 등)등을 들고 있다.
◎ 근로자대표에 대한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리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사정, 해고회피를 위한 대안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대안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이에 관해서 근 로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표 등에 의하 여 선임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임된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가능)를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할 내용은 해고회피방안, 해고인원 및 범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적용방법, 해고자에 대한 보상조치, 재고용문제 기타 정리해고 과정의 제반사항이 이에 포함된다.
본론
정리해고에 대한 견해
정리해고란 사업의 경영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인건비 삭감으로 도산 등의 경영위기을 면하고자 하는 방도로 실시되는 해고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생계수단이 박탈되어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를 긴박한 경영상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과, 정당한 해고기준의 마련과 대상자 선별, 해고기준과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정해놓고 있다.
기업이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확실한 경비삭감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리해고가 우리의 정서에 맞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IMF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했었다. 물론 일부기업은 정리해고를 통해 도산의 위기를 벗어나 성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다수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살이나 범죄 등의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IMF위기를 어느 정도 모면한 지금도 나아질 것은 없다. “만약 이러한 위기에서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수단을 시도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유한킴벌리의 사례처럼 인원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줄인다던지,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리해고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던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정리해고는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부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정리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저 월급 받아 한달 한달을 연명해가는 샐러리맨들은 직장이 전부이다. 그리고 기업이 잘 안되면 정리해고 하는건 당연하다. 사실 노조에서 기업의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고는 하지만 사람 안자르면 다른 비용도 안 줄어든다는게 문제이다.
비용 줄이는게 코 앞에 닥친 과제인 기업은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팍팍 자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작금의 문제는 사람 팍팍 자르는게 결국은 자기 무덤 판다는 거라는 걸 자르는 기업도 잘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20% 정리해고하면 20% 이상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20% 잘라서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은 40%, 50% 잘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20%, 30%는 다시 충원하면 된다.
정리해고 제대로 될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필요이상으로 짤라버리고 새로 충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능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조직내의 포지션을 재조정해야 한다. 능력없는 직원은 짜르거나 직무이동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라와 그 직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지금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아무리 잘난 샐러리맨도 제대로 된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정리해고 하는 조건 중의 하나로 정리해고회피노력을 들고 있는데 신규채용은 정리해고회피노력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존 직원 짜르고 나서 능력있고 연봉을 적게 줄 사람을 채용하는건 불가능하다. 채용하더라도 짜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래선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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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정리 해고란 무엇인고,   해고회피의 노력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정리해고에 대한 각자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