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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재산권
Ⅴ. 정보인권의 감시사회
Ⅵ. 정보인권의 불법통신금지제도
Ⅶ.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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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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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트워크주최토론회
한장희,「통신윤리위·시민단체，사이버 5敵 命名」,국민일보 ,2005-7-12
황상민,「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인과추론의 오류」, 제2회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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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이상훈(200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대동철학회
○ 장여경(2003), 정보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인권 현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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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2.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기지배
3. 대항감시의 가능성 : 그 전망과 과제
1) 참여와 대표의 강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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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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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
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2) 보호기준과 시행절차
Ⅲ.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4. 저작권(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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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구제수단 외에 인격권 자체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권성 등, 가처분의 연구(1994), 박영사,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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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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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화 제 118호」‘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p1-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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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환 조형제 편/1997/『정보 사회의 이해』미래미디어
⊙김재갑/1999/\"새로운 직무형태로서의 원격근무\"LG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편/『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백산서당
⊙김현수 김태경 박정완/1993/새로운 통신 기술의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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