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가?
향후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기정보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87%
확실하지 않다.
11%
강화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반대
2%
④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비하여 자신의
|
|
|
통제권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에 관
|
|
|
의 딜레마
현실적으로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딜레마적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규제)간의 딜레마,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생활 침해의 딜레마, 정보 공유와 지적 재산권 침해의 딜레마, 익명성의 자유로움과 범죄의 익
|
|
|
권 등 기본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대량적 수집과 보유 및 용이한 결합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막강한 정보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
|
|
|
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소비자 개인이 자기정보의 수집·저장·유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가치가 증가하고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도 재산권
|
|
|
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서론
Ⅰ. C C T V 의 개요
#. 본론
Ⅰ. 우리나라의 C C T V 규제현황
Ⅱ. C C T V 관련 법제
Ⅲ. C C T V 설치 찬성론
Ⅳ. C C T V 설
|
|
|
개인정보 도용 및 부당사용으로 인해 인격권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인데,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751조에 의해 배상 가능할 것이다.
1. 금전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
|
|
인권/정보인권」, 『리장』, 2007.09.10.
인터넷 뉴스의 한계, 디데일리, 2006.0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 실명제 실시 개요」, 2007. 1. 인터넷의 기존 매체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2. 기존 질서의 대안으로서의 인터넷의 실패
|
|
|
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실제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
|
|
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발전이 중요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상용화시켜야 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