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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기술적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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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전기택 외,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정보인권연구소, 코로나19와 K-식별, 그리고 인권, 2021.
최병근, 코로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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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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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김일환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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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자아의 정체성”, 철학연구회편, 정보사회와
철학적 진단 pp. 73-104.
한상희(2003):“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진보 네트워크 센터 주최 토론회 자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박인우 김미향(2000) : “동기적 가상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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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권규정의 체계적 이해가 극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의 속성상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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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다.
3) 정보인권 시민행동 - 정보사회, 정보인권을 지켜라!!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할 정보소통 환경이 정보의 상업화를 넘어 독점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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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매우 강조된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동의원칙이 가장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이용제한원칙은 예외가 많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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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섭과 통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심지어 학급시간표까지 입력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자치에 해당되는 영역은 NEIS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NEIS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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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NEIS) 사업 출현
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장점
1. NEIS 시스템의 우수성
2. NEIS의 편리성
ꊴ NEIS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1.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
2. 정보유출의 위험성
3.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4. 정보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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