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 ▲국방부-무기구입 원가계산 잘못 439억여원 낭비 ▲정통부-소규모 우체국에 고객순번시기 설치 등 예산낭비 ▲환경부-안양시 쓰레기 소각장 용량 주먹구구식 700여억원 과다책정 ▲서울시-40억짜리 흉물 불꺼진 버스 안내 시스템 방
|
|
|
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업무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0년하반기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
|
|
|
(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
|
|
예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신적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정책과 재정』: 정홍상 저 (도서출판 성림 - 1999)
『재무행정학』: 신무섭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2001)
『정부와 예산』: 윤성채
|
|
|
정보산업연합회, 한국지식경영위원회: 207-230.
이건창(1999) 국내 산업별 지식경영 전략프레임워크에 관한 실증연구, 제3회 지식경영 학 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1999. 10. 16. 매일경제신문, 483-510.
이윤식(2002)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이홍, 유택
|
|
|
)
<표4> 식품산업 분야별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구성
<표5> 품목 및 유통단계별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기관
<표6>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업무내역
<표7>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그 림 목 차
<그림1> 식품산업의 범위
|
|
|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승소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뿐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예산심의 기능의 정상
|
|
|
정부 및 공무원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6. 나의 의견
기획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시도되었던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하에서는 정부의 임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더 큰 역점을 둔
|
|
|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주체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왜 지방자치를 독립된 章(제8장)으로 규정하였던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방정부 혁신
|
|
|
정보학회, 2010 Ⅰ. 서론
Ⅱ. IT아웃소싱(정보기술아웃소싱)의 정의
Ⅲ. IT아웃소싱(정보기술아웃소싱)의 필요성
1. IT 예산의 명확화
2. IT 기술 혁신의 가속화
3. 전문 능력의 활용도 제고
4. 조달제도 개혁 유도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