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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진하며 동시에 사무나 사업의 축소, 폐지, 종기설정 등 사무사업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도 “민영화심의위원회”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와 폭넓은 전문적 토론을 통해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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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사무범위 및 배분 기준과 예시조항의 명확화가 요구되며,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의 중복성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무 분류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체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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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민주성, 공평성, 공공성 등의 범위에서는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2년간의 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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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대부분 누락되었다. 앞으로 서비스 통합문제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군 별로 욕구조사의 조사항목이 달라서 욕구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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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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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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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년 단위의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좀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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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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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용, 계획수립 비용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통해서 지역과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2010년 전체 지자체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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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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