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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자치단체 감사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적 운영 역시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현행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계약상 의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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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와 위탁사업체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영역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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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서열화에 있어서 피평가자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면서 평가 자체의 정당성 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V. 결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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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외의 지자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산이다. 서울의 한 구의 1년 예산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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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식자의 의식
주민 참여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과 의식은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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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을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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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관리혁신의 도구로서 정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산화와 정보화가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부정적인 차원의 인식보다는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업무의 합리화 달성, 인력과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 정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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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000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속초시지만 담당자들의 열성은 자전거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
1) 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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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000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속초시지만 담당자들의 열성은 자전거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
1) 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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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동일한 주제의 축제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행사의 중심이 되는 이천지역은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축제 운영에 많은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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