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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기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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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개발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재산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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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의원의 설명, 진술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소환대상자와 주민양측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주민들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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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활성화 촉진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vision 참조.
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중앙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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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지방대학연구소, 2003.
- 김순양,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신평가체계의 도입방안: 다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00, 9(4).
- 김판석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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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운동은 지방주민이 자치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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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참여율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참여가 개개인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공익적인 분야에 대한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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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이나 정원, 조직 등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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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②무효조례 근거한 VA 의 효력
- 중대 명백 시 취소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
5.조례에 대한 통제장치
①지방자치단체장
②감독청( 제소지시, 직권)
③법원( 기관소송, 위법심사, 항고소송)
④헌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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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온천 지역의 손님은 스키장으로 안내하고, 스키장 손님은 온천 지역으로 서로 안내할 수 있으면, 상호간 높은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에 의한 비용 부담 : 지방자치단체간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협정 혹은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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