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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의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을 들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출처: 송근원김태성, 1995, 138.
㉡ 킹돈(kingdon, 1984)은 이들의 이론을 발전시킨 쓰레기통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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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 가진 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였다.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2) Sabatier 정책지지연합모형의 비판
첫째,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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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사회복지정책이 재분배정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곧 사회복지정책은 정책형성이나 정책결정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단계 에서도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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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택하고, 차후 세세한 지엽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하여 반대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혼합주사모형이 현재의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 결정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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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기본적 특성
3. 정책학의 대두배경
4. 정책과정의 실태
5. 정책문제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결정의 유형
6.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7. 새로운 관료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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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론(Public Choice)적 접근방법
1. 의의
Ostrom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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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Public Choice)적 접근방법
1. 의의
Ostrom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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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의의
2. 공공선택이론의 역사적 배경
3. 투표과정의 분석
4.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역할
5. 공공재와 시장실패 문제
6.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7.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8. 공공선택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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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환경적 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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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방법론적 개인주의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1)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2) 관료의 예산극대화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1) 중위투표자 모형
2) 예산극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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