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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타당하며 표현대리의 선의의 제3자 규정, 사용자 책임 규정으로도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Ⅷ. 결론
원고의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1. 대상 판례를 기준으로
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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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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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이른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 著, 《행정법Ⅱ》, 박영사 出, 제1절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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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발생 근거와 책임분배
1. 책임발생 근거
2. 책임이론
1) 귀책원리
2) 위험책임원리
3) 사회적 전보원리
4) 공적원리
5) 특수위험에 따른 국가책임
Ⅴ. 안보재해 및 안전재해
1. 제도의 차이(모병제/징병제)
2. 자살과 책임
3.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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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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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원인과 심각성
1. 소유 집중 문제의 원인과 발생
2. 소유 집중 문제의 심각성
Ⅲ. 삼성그룹의 불법 증여
1. 사건의 경과
2. 법적인 고찰
Ⅳ.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법원 판례 요지
2. 판례의 분석
2.1. 사실 관계
2.2. 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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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행위
(3) 권력형 부정부패
(4) 국정파탄
2.청구인 답변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Ⅲ. 결정례의 쟁점 및 판례평석의 범위
Ⅳ.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탄핵제도의 본질
(1)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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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요지
5) 해설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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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범의 의의 및 성질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3) 본질론상 독일의 집단절도죄와의 비교
(4) 검 토
(5) 소 결
3.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 여부
(1)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2) 독일 판례의 변화
(3) 검토 및 소결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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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
1. 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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