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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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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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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조통화행사죄에 관한 규정이 사기죄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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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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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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