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의 제문제 제7권)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항
Ⅲ. 판결요지
Ⅳ. 평 석
1. 본 판결의 의의
2. 유동적 무효 법
|
|
|
제한
3. 사법심사
(1)종래의 학설
1)특별권력관계 긍정설
2)수정설(제한적 긍정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3)검토
<관련판례> 대판 1982.7.27 80누86
<관련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관련판례> 대판 1991.11.22 91누2144
[참고문헌]
|
|
|
제한
1. 목적
2. 방법
3. 음란물 규제에 관한 법률(비교법적 고찰)
Ⅴ. `음란`의 개념
1. 음란의 개념
2. 미국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3. 우리 나라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4. 한·미 두 나라간 판례에서 나타난 음란개념의 비교
Ⅵ. 음란물 규제
|
|
|
제도의 우열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53) 각도풍치,「사회법치국の개념と권력분립」, 법제と정치の제문제, 대판대학법학회, 1962. pp.188 195. I. 서
II. 「통치행위」의 의의와 성격
III. 각국 판례의 변천
|
|
|
제1조와 연계하여 행해져야 하고, 차제에 문헌에서 주장하는 가능성이론과 수범자이론 등이 원고적격의 논의에 수용되어야 한다.
박정훈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과 사법부의 책임의 제고를 위하여, 원고적격에 있어 법률과의 연
|
|
|
제 22조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의 입증 없이 후등기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호권자의 보호가능성이 더욱 완벽한 것이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상호를 선등기한 등기상호권자는 이중등기한 후등기자에 대하여 상법 제
|
|
|
제3자의 惡意를 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1)
3. 부실등기의 법률관계
(1) 부실등기자의 등기대로의 책임 :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부실등기자는 그 등기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2)
상인 甲이 A를 지
|
|
|
B.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 1조 총 칙
1.1 이 일반조건은 국제매매계약(전매목적의 제조물)의 특정조건(제 A편)과 함께 적용될 의도이지만, 이는 또한 단독으로 모든 매매계약의 일부로 첨부 될 수 있다. 이 일반조건(제 B편)이 앞의 특정조
|
|
|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척기간은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
|
|
|
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