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제도적문제점에대한 개선연구 서울 건국대부동산대학원 2006. 02. Ⅰ서론---------------------------------------------------------
Ⅱ본론----------------------------------------------------------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성격 및 적
|
|
|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4. 특수한 경우의 임대차
5.
|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
|
|
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4. 공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건물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방식인 ‘일반조항 규정방식’이다. 또는 독일, 영국, 우리나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취하고 있는 ‘열거 방식’으로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
|
|
을 받고 있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의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임차인
|
|
|
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현대법학의 이론, 고시연구사, 1999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제365호, 2001
전경운, 권리금계약금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등, 고시연구 제33권, 2006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
|
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
|
|
법률신문, 1984, 11,5
김형수, 住宅賃貸借에 관한 硏究, 法과 政策 제4호, 1998. Ⅰ 序說
1 賃貸借保護法의 目的
Ⅱ 우리고유의 傳貰制度와 外國의 立法例
1 우리고유의 傳貰制度
2 외국의 立法例
3 適用範圍
Ⅲ 住宅賃借權의 對抗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