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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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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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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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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다. 우리 민법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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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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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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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는 한 인도명령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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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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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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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연 도
정 부
정책 및 개발계획 관련사업
2002
①경기부양
책으로 규제 완화
②아파트 분양가전면 자율화로 집값상승 요인
③빈익빈
부익부시대
주택시장 안정대책(1.8)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1.1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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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누구나 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5. 입사동기 및 포부
제 나이또래보다 항상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텔레비젼을 보다가도 부동산시세나 부동산문제를 더 관심 있게 찾아보곤 하여서 친구들이 항상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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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분야의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
지 원 자 : (서명)
※ 작성요령
성장과정, 성격ㆍ대인관계, 지원동기, 희망업무 및 입사후 포부에 대하여 구분기술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활자 15Point)를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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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십시오.
3.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4. 커뮤니케이션/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정의하고, 본인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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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4. 커뮤니케이션/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정의하고, 본인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서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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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3. 한국전력공사의 핵심가치(도전혁신, 고객감동, 미래성장, 기술선도, 상생소통)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경험/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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