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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덕 건물주들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부터 전입 신고한 임차인을 보호하였듯이 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그 자리에서 영업해 온 상가임차인들은 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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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체와 인격)
Ⅴ.권리의 객체
[계약일반론]
Ⅰ.의의
Ⅱ.형태
Ⅲ.요건
Ⅳ.소멸
[임대차 계약]
<의의>
1.채권계약의 일종
2.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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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및 집단소송제도
5.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1. <제기배경>
2. <활동일지>
3. <주요활동-무료임대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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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3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설명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설명
35. 등기요건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사례
36. 건물 임대 하에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39. 토지공유에 대한 설명
40. 최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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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기능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웅(1994),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종원(19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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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된 셈이다
참고문헌
- 박문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양형우(2005), 가정생활과 법, 고시연구원
- 원상순(199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윤일식(1993),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서봉금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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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차권의승계
ㅡ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한다.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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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2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의원.전문가.상인 토론회』
자료집-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외 공동주최, 2001,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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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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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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