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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감세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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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 일반 REITs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법인세와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CR-REITs나 증권투자회사처럼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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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세법간 통일성, 세법의 용어, 표현 방법 등 세제를 알기 쉽게 바꾸어야하며 세금 납부의 방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I.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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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일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가) 직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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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세율 구조상 조세집중도는 높다하더라도, 소득세 자체의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로 지나친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한 과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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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재정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한편,
- 세율조정, 공제감면제도 등의 조정이 약화되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기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
ㅇ IMF도 물가연동세제는 높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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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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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방향은 “형평성 제고, 세제의 간소화, 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세개혁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는 Haig-Simons의 소득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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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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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 조직구조상 범칙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각 지방청 특별조사 부서에서 범칙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Ⅴ.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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