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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제정으로 동법 폐지
○ 1998년 6월 - 금융재생 종합대책 마련
○ 1998년 6·10월 - 채권관리회수업 허가제 전환, 부동산담보채권의 유동화
대책 마련
○ 1998년 10월 -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 금융재생위원회설치법, 채권관리회 수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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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통해 체제전환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층의 정치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분명 북한이 계획한 획기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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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2002. 8. 7)
박광작, 2003, "동독의 『신경제체계』(1963∼1971)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2001)의 비교연구", 『KDI북한경제리뷰』 5:3(2003. 3)
박석삼, 2002, 『북한의 사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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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화 동향
(1) 현 북한체제의 기본 특성
(2) 정치분야 변화 동향
4. 북한변화 억제요인
5. 종합평가와 전망
<참고> 변화의 대표적 징후와 사례들
1. 신사고(2001.1.신년사)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2002.7.1. 경제개선조치)
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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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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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민병천(1987) :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대왕사
박석삼(2002) :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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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이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서 전국의 집값은 지난 2003년 말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다 작년 6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집값은 작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년 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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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Ⅵ.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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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동향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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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북한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Ⅰ. 분권화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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