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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무구분의 자의성과 곤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며 사무 성질별로 구분하기 위한 법규정형식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무배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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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도의 문제점
(1) 현대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들
① 국정감사대상기관의 과다
② 중복감사 및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③ 사후검증(처리)의 문제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
4. 개선방안
(1)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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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최종술눈문)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자치경찰, 정균환, 신유영사, 1996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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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주선(1998), \"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윤태범(1998), \"자치경찰제하에서 효율적인 경찰인사관리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자료집\".
이황우(1998), \"지방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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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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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경우도 행정사무 감사가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1996년 이후 평균적으로 44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건의를 제시하였다(오환인, 2001).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 및 효과가 제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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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전문성 제고 방안
기초의원이 업무상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의원사무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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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취약하다는 점, 의회 사무처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무처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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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새밀레니엄 시대 지방행정과 시민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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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개개인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Ⅵ. 結 論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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