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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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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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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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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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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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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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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지론]최근 부동산 이슈 관련 비평문 쓰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
Ⅲ. 결론
Ⅰ. 서론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변화와 불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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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1) 제7장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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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개요(내용 多/ 2-1,2-2)
4. 경매입찰(기일입찰표작성)
5. 등기부 권리분석 1탄
6. 등기부 권리분석 2탄
7. 임차인 권리분석(ft. 주택임대차보호법)
8. 상가임차인 권리분석(f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특수권리/실무경매(농지, 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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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전
목차
제 1편. 헌법 1
제 1장. 대한민국헌법
제 2장. 헌법재판소법
제 3장. 정당법
제 2편. 민법 민사특별법
제 1장. 민법
제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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