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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했지만…권리보호·분쟁조정 \'한계\'(중앙일보, 2016.07.18.)
https://news.joins.com/article/2032106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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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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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ㅡ4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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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ㅇ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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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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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의 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I.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III. 대항력 발생의 의미와 요건
IV. 대항력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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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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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상속권자가 없는 동거 가족에게 그의 거주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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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독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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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5.15. 2001다18513). 1. 들어가며
2. 관련 법규
3.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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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Ⅱ. 적용범위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Ⅴ. 기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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