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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995.10.19 본조개정) 1. 개요
2. 계약시 유의할 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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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참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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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면계약이 성행할 소지가 높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② 시장의 조절능력을 배제하고 규제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짜 맞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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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대리권 없는 자의 토지 매도
2.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3. 물권에 대한 설명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동시이행항변권
6. 토지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 중 토지수용에 따른 판례관계
7.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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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39. 상가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중개시 설명
40. 주택거래신고지역소재 부동산매매계약시 설명해야하는 내용
출제경향분석(2011년, 22회, 2차)
과목명 : 제1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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