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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덕 건물주들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부터 전입 신고한 임차인을 보호하였듯이 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그 자리에서 영업해 온 상가임차인들은 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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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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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포섭하는 입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차가 아닌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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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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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존속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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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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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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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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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며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내용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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