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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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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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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논문, 2013, p.24.
김서연,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102권, 한국도시연구소, 2013, p.14.
정복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세입자의 권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pp.35~38.
이한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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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공급
없음
공공지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Ⅲ.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 : 노후불량주택지는 도심주변부의 구릉지에 밀집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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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구규모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건설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에서 시행한다. 앞으로 도심뿐만 아니라 부심에서도 재개발사업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4.3.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주택개량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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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근거 부분개량 허용
본동1, 흑석2, 연희3, 용산1,
일반개발
서울시
1982년 이전 착수된 계속 사업지구 종전방법으로시행종결
본천4, 홍제13
자료 : 서울 특별시 주택개량과
특히 서울시의 상계동 재개발사업은 세입자의 강한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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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삼성물산(주),두산건설(주)
코오롱건설(주),쌍용건설(주)
Ⅴ. 결 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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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별 토지이용계획
□ 교통계획
·기본원칙
-진입로의 위치는 보조간선 이하의 도로에 면하도록 계획
-간선도로의 간격이 1㎞ 이상이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연결도로를 계획
-향후 재개발사업을 상정하여 추가로 필요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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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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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사용승인)일 이전 선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받은 후, 매매를 통해 거래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대상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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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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