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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주장으로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반미감정은 그 반작용으로 반한감정을 유발했고 한미동맹관계는 균열 직전까지 치달았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이 설득 가능한 협상파트너이냐를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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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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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한미동맹
Ⅱ. 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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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기법은 적용된다.
다만,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원칙
Ⅲ. 일부 적용 사업(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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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대사관 등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Ⅰ. 서설
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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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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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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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맹관계 구축
I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접근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전력 및 장비가치 추정
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접근
1. 미군주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
2.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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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우리의 외교, 한국외교협회
최병훈(1993), 동북아질서와 세력균형에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서론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론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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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주한미군 철수 찬성론자들에게 질문
1. 과연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자체의 기술력만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고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가?
2.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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