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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
2. 9·11 테러 이후 대북 정책의 위기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신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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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 1단계 계획을 실행하였고 북한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잠정 중단.
• 1995, 1998년 발간된 EASR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명기.
• 01. 9.11테러 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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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51
가.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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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작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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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은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미국의 신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정부가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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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어온 미국과도 한반도 문제 해결방식과 통상문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 등에 대하여 이견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불과 10여 년의 외교관계를 기진 러시아와의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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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한-미 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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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34년전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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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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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수용 및 비용 부담, 남북관계의 후퇴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한미공조에 \'올인\'해온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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