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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현장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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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정책방향\", 산업은행, 산업경제, 1996.5
김은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요인\", 한국경제연구원, 1996.7
김주성,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책\", 한일경제, 1998.1
김태기·이상일, \"근로조건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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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생성배경
2) 벤처기업 관련 법령 제정 및 전담 조직 설치
3.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과
Ⅳ. 벤처기업 자금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창업지원자금
1) 지원대상
2) 지원조건
3) 지원업체 선정방법
4) 자금지원
5) 취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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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1. 경제환경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실 정도에 따라 자금조달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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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2.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2) 실험실공장제도
Ⅲ. 중소기업 근로기간단축지원제도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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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협약체결 결과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2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전체 협약체결 기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의 참여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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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그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과 일본도 11년간의 단계적 유예조치를 거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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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조(최소 근로정지시간), 제4조(휴식), 제5조(휴일), 제6조(주당 최장근로시간), 제8조(야간근로), 제16조(유예기간)에 대하여 경영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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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도 해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시간 개선에 지체가 생기고 있었던 관계로 연간총근로시간 1,800시간 및 주 40시간근로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로서 강력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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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함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시(주로 주 40시간제 도입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
※ ILO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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