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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는 능률성·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책임의 명확화에 토대를 두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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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점차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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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에는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지방재정교부금)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조세 면에서도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은 미미하다. 1970년 국세 대 지방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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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이유는 자체수입재원이 빈약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세원, 지방세부담액, 지역 총생산 등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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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지원하였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에 32.1%, 1990년에 37. 1%, 1995년에 37.6%, 1998년에 42.5%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조직 및 기관별 배분
중앙행정기관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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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보사, 2008
성현곤 외 1명,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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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향, 지방재정, Vol.2015 No.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
우명동,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성격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3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우명동, 지방재정학개론, 해남, 2016.
원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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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배분체계와 재원의 배분체계가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의 재배분의 경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만이 아니라 지방권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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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4. 재정 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1) 재정분권화의 방향
2) 정부간 재정관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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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행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이외에 제도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결국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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