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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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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의 지방재원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나 소비과세에서의 국세 중 일부가 우선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노력에 의한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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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노력의 반영
지방의 자체적인 조세 징수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교부세배분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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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교육자치제 실현과,,,결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Ⅶ. 관련 기사 Ⅰ. 지방자치의 의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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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란 본래 지방세에 속하던 세원을 국가가 일단 국세로 징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인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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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성격을 가진다.
9) 지방세
주민자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명확히 구분해 지방정부는 독립세로서의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데 반해,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가 조세를 부
과 징수해 그 수입 중의 일정한 비율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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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하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80%, 지방
정부 20%를 부담하고 있다.
5) 문 제 점
예산의 배분은 국가의 제반 사업단위별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
회복지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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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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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관의 연초승인과 그 승인의 한도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발행계획과 승인단계는 안전행정부에서 발행단계는 시의회에서 집행 및 상환단계는 도시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용자부담금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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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6. 주민 참여제도의 보장
7. 지방의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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