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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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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력(GRDP)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세입징수노력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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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재배분을 통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재정이 중앙의 자의대로 운용되는 것은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부적인 경비의 용도까지 지정한 나열식 영세보조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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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세입의 일부를 이전받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 소비세로 거두거나 지방교부세의 세목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거두고 있다. 더하여, 지방교육교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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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을 보장하기 위한 고정보조금은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점차 일반보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Ⅳ. 결론
과거 4반세기 동안 중국은 재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가 협력-경쟁-대립의 형태를 보이며 변모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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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영진， 비자발적 이주민의 적응전략에 관한 연구，2000.
김유미,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2006.
김천용， 행정법，박영사,2001.
김택규, 합천댐 수몰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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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① 영세보조금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적정대상사업의 검토가 필요하고, ② 가급적 많은 사업의 기준보조율 명시를 통해 개관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③차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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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문제의 영세적이고 원초적인 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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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신탁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동동탄신도시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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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기간 중에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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