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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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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 20.1(132,620억원)로 세원배분에 있어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제상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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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국가가능의 지방이양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세원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방세 중 소비관련 세목은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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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여기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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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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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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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과 정책 추진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
- 외부적 요소 :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지역경제사회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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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지방재정의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중앙집권과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방재정의 현실은 세원의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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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확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세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는 지방세에서의 비과세ㆍ감세의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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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이나 정책적 고려보다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되고 있다.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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