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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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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 정책 방향
2.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3.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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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극화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2.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
Ⅶ.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정책 방안
1. 정책 방안
2.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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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앙정부 지원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1호, pp.161∼204.
2)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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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행
ㅇ 특별세의 설립 경우 세원은 주로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특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간접세는 물론이고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까지도 포괄하여 부담의 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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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의 확대
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제6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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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우선순위
(6)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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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자립도와 지역개발과의 관계.「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제8집 (2000) : 95-117
6. 김대영.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지방재정』제2호 (2004)
7. 김종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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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대에 통용되었던 하향식 국정운영 스타일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민주성의 정착과 함께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운동은 그간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나 재원 일부를 지방으로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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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공매대금 배분(配分)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4.27.선고, 97다8939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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