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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Ⅶ.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Ⅷ.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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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에 이은 ‘NGO의 실패’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고계현(2010),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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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지원 현황
1) 연도별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 예산(1999년～2001년) (11)
2) 2002년 실적 (12)
3) 2004년 예산 (14)
Ⅳ. 차등 보육료 제도 확대도입 방안
1) 보육료 지원 현황 (16)
2) 문제점 (19)
3) 외국의 보육료 지원
가) 일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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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정부간 관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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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지원은 일정 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민간비영리 단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지원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만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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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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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예컨대, 농림부의 농업통계사무소와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통계작성의 일원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 -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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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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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문제가 된 ‘투기열풍’처럼 시도는 좋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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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 시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전문성이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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