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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재정간에 합리적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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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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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의 하부구조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의해서 그 운영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6.27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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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세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 세외수입, 특히 사용료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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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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