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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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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당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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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할 경우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는 완전히 보전된다.
국세의 증가없이 단순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면 전체 세수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세원 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국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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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세원배분에서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즉 국세에 비한 지방세의 지나치게 취약한 비중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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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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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Ti/T)하에서 대도시 등은 작아지는 반면 도의 경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편차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세원 재배분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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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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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총 14개의 세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세를 걷고, 총 11개의 세목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세를 걷는다. 이 조세체계에 공동세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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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제도는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공동세원의 일종이지만 배분방식이 약간 다르다. 양여금 제도는 국세의 일부를 일정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것이고, 공동세 제도는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세·지방세의 구별없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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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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