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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의 2배가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 지방 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재정 측면에서 불합리 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해 현재 국세 세원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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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지방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높이는 개편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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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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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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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당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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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할 경우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는 완전히 보전된다.
국세의 증가없이 단순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면 전체 세수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세원 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국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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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세원배분에서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즉 국세에 비한 지방세의 지나치게 취약한 비중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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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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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Ti/T)하에서 대도시 등은 작아지는 반면 도의 경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편차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세원 재배분 효과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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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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