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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국세와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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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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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5
* 김성두,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지방세 / 2002
* 김한기, 지방세실무해설, 행법사 / 2002
* 김성섭,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한국세정신문 / 1995
* 김해동, 우리나라 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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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구선
3) 자치경찰제의 배분
4) 자치경찰제의 조직
5) 경찰기관의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의 통제, 평가방안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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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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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수준을 감안하고 미래의 지방분권형행재정체제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분권화 수준 증대, 응익 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 운영 그리고 지방세과세 균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체계의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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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균형 완화 방안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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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집권화의 논리
Ⅲ. 재정분권화의 현실
1. 자치재정권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지방세제도
(1) 지방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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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2. 논문
강성권, 지방행정의 개혁과 부산의 대응, 부산 발전 포럼, 통권52호, 1998.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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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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