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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효래(2004),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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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별 노조의 개요
노동조합이 조직구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속적인 노조 조직률 감소, 2007년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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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별 또는 대각선 교섭임.
● 2002년까지 일부 금융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업별 교섭형태를 취함.
● 2003년 제조업분야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에서 산별교섭에 동의, 전국단위 산별교섭 이 실시
□ 산별교섭의 안정적 시행방안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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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http://www.kmwu.or.kr/ 2008. 09. 30
토요타자동차 홈페이지. toyota.co.jp/en. 2008.10.7
혼다자동차 코리아, http://www.hondakorea.co.kr/html/abouthonda/ 2008. 09. 30 Ⅰ-1. 연구목적
2. 범위
3. 방법
Ⅱ-1. 한일자동차 산업노조의 현주소
1)노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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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도요타닛산혼다의 공이 컸음.
3)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산별교섭 구조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 교섭은 금속산업 노사 대표인 금속노조(IG Metall)와 금속사용자연맹(Gesamt Meta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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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 철저한 대화와 시스템으로 임금인상 교섭
2) 단일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3.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
1)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산별교섭 구조
2) 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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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완성차노조들이 대거 산별노조로 전환한 만큼 올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에서 거시적인 고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행위에 기반한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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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적 토대를 발전시켜온 보건의료 조직에 비해, 산별 전환 이전의 중앙지도력과 현장노조의 단결력에서 연맹은 금속, 보건의료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서 산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 재정의 50% 이상 및 교섭권을 산별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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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직범위와 교섭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형적인 산별노조로 인정되는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철강, 광업 등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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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개요
2.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 문제점
3. 사용자측의 문제점
4. 금속노조 교섭행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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