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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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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나) 종류
①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②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지방교육자치법)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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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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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자율화 정책은 교육의 본질적 문제인 동시에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대학의 자치,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등은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시급하게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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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심이 되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화 과정에서의 일시적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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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공공기반 교육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감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반발심 등 심리적 요인을 억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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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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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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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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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 재의요구권(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선결처분권(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경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지는 각국의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경찰제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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