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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위해 열심히 일X,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됨.
의장에게 인사권 줘야한다는 논란 O
6. 지방의원 선거
기초의원 : 228개 (중선거구제 2-4명 선출)
광역의원 : 17개 (소선거거구제 1명선출) 지역구투표 + 정당투표(비례대표)
대구시의회의원 : 29명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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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의 · 의결은 지방의회 활동 이전의 집행부 내부에서의 예산확정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부적 규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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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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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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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
2. 지역이기주의
3.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방안
Ⅳ.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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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an Timblick(2005), 외자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지방재정학회 Ⅰ. 개요
Ⅱ. 외자유치(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
Ⅳ. 인력유치
Ⅴ. 관광산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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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ⅰ)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ⅱ)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의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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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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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이기우. 1998.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이상원. 1995. 지방화시대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현대사회연구소.
이황우. 1995.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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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2. 논문 및 기타자료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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