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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는 기존에 명목적으로 운영되던 치안협의회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견제의 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의 메커니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경찰청장의 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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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ⅳ. 녹색서울시민위원회(2001),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장 회의자료
ⅴ. 유문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ⅵ. 최병두 외(199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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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2001
임경호,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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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요성
Ⅳ. 교육위원회의 기능
Ⅴ. 교육위원회의 조직
Ⅵ. 교육위원회의 위원선출방법
Ⅶ. 교육위원회의 쟁점
Ⅷ. 교육위원회의 재정립 방안
1.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3.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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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애매한 법적 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실질적으로 동격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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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35조 ① 1)
5. 집행, 감시 및 통제기관으로써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Ⅳ.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의 소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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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감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현행 이중 의결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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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 위원제는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각급 지방의회에 두고 있는데 실제수가 부족하고,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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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분석해보았다. 또한 전주시 예산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로써 재정 인센티브제도와 재정 패널티 제도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 예산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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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대폭 늘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와 승진에 대한 제도도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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