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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사무직원 두고 있음
조합기관의 구성 및 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함
(4) 공기업 공동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연합
이 조합규약을 정하려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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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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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주민의 교육적 필요 충족을 위해 교육의원, 교육감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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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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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Ⅲ.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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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이 금액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찬반 투표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으로, 역시 각 자치단체장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보수결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의원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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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든 담당부서 차원에서 추진하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방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계각층 지역구성원들의 인식 및 관심과 요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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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4) 행정력의 향상
3. 미국의 자치경찰제
1) 연혁
2) 조직 및 운영체계
3)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예산
5) 권한
4. 현자치경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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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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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의한 준비, 상정, 협의과정, 집행과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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