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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인센티브제도 도입
2) 투표방법의 개선
2. 행정적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방안
2) 정당·후보자의 추진방안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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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결정권한을 지방에 분산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 문화를
지탱하는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 지역사회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
4) 개성풍부한 지역사회의 형성
① 국민의 가치관의 다양화를 위해 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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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능의 중앙이전 - 도로교통 사무, 병원, 공적부조, 공익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선기관 설치 - 특별행정기관설치, 기관위임의 형태를 취해 지방의회관여 배제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 중앙집권의 한 형태이면서 그 원이 되기도 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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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없이는 구성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즉 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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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4. 열악한 지역복지시설
5.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6. 지역복지관련 기관의 형식적 설치?운영
7.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미약
Ⅶ.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복지운동단체
Ⅷ.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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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2) 보충성의 원칙 존중
3)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이양
4) 차등적 접근
2. 추진전략
1)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2)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3) 행정개혁,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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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4.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
1) 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2) 사회복지계의 과제
(1)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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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지방경찰의 3원 관리체제
2. 영국경찰의 4자 관리체제
1) 내무부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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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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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광역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칭하고, 기초의회의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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