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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의한 행정기관의 임명형
Ⅲ.절충형(참사회형)
제3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
Ⅰ.도시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시의회의 권한
2.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1)시의회의 조직
(2)시의회의 운영
(3)시의회의 소집 및 집회
Ⅱ.도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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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여에 의한 구분
(1)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사무감사, 회계감사 등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이다.
(2) 기관위임사무
지방의회가 사무이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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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계보, 한국지방자치의 경험
(1) 지방자치 계보와 변천과정
Part II.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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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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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86636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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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
4) 정책대결의 부재
6.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배제
2) 주민선택권의 확대
3) 검증시스템의 강화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5) 정당평가제의 실시
6) 검증시스템의 강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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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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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선결처분권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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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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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있어서는 권력적 작용도 중요하지람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 즉 관리적 작용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최창호, 2007: 230- 231).
(4) 자치계획권
1) 의 의
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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