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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1.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
2.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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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Ⅲ.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Ⅳ. 지역사회복지의 정책과제
1.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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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되려 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자인 주민에 대한 속임수이다.
○ 오늘날 자치행정의 주요부분인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위생·보건 및 교육·환경, 생활체육 등 분야는 일상적인 생활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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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도 내부기구로 감사담당부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필요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6. 지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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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의회의원이 참여할 경우 주민의 의사 반영 및 의결사항의 실제적인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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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은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 최창호 삼영사 2006
지방자치학 정세욱 법문사 2003
새행정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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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제3권 3호, 1994.11.
이봉형 권희재 최은봉, 환경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한국행정학보, 제29권제3호, 1995년 가을
정정길,「정책학원론」(서울:대명출판사, 1989)
총무처, 「중앙 지방사무총람Ⅰ」, 1994.
총무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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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8조 제 3항과 제159조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I. 서설
II. 성질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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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김기태박병현최송식.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박능후. 2003. “참여복지 : 의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6.
박병현. 1993. “중앙과 지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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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나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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