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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불이행 시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의무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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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보호시설
2). 교육시설
3). 놀이 및 휴양시설
2.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1). 일반현황
2). 재정현황
3). 아동현황
4). 직원 현황
5). 시설의 적합성
3. 아동복지시설의 설립요건
4.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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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잡았지만, 김대중정부에서는 개혁대상범위를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개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사상초유의 IMF사태를 맞아 전방위적으로 개혁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개혁의 범위도 늘어났다.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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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자활·자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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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보,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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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⑶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① 2007년 평가방향
㉠ 복지재정, 인력, 시설,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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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⑥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
⑦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4) 민간 전달체계의 조직기구와 기능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래 지역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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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광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대상 역시 제한적 요보호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요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반면, 최근의 클라이언트는 욕구(need)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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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당국을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982년의 지방자치행정개혁에 따른 분권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와 도시계획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장의 제도상의 편성이 중앙의 규제들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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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Ⅲ. 결론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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